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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판례
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. (전체 : 1,134건)
1세대1주택 특례(중첩적용 여부)
전체 : 36건
세목 제목 / 요지 문서번호
양도 농어촌주택, 장기임대주택, 거주주택,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령 §155<19>에 따른 거주주택,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§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법령재산-198,
2017.07.10
양도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, 장기임대주택, 공동상속(소수지분) 주택,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재산-584,
2017.03.27
양도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,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사전법령재산-38,
2017.02.16
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,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서면부동산-3646,
2016.07.12
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한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-244,
2012.05.01
양도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​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제과-182,
2008.05.16
123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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